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예고! N잡러·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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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 내용

 

2025년 7월, 정부는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어 근로자들의 납부 불균형의 해소를 취지로 실행을 하기 했는데요. 이로써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N잡러 등 기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많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안으로 포용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의 개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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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반' 전환

* 기존: ‘근로시간 중심’ 가입 기준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 대상
• 근무시간이 적거나 비정규 형태의 근로는 가입이 불가능

* 개편 : '소득 기준'으로 변경

• 근로시간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 대상
• 국세청 소득자료와 실시간 연계해 직권가입도 가능
• 복수 근로지 소득도 합산 적용

예: 주중엔 학원강사, 주말엔 배달알바를 하는 N잡러도 고용보험 자동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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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출처 : pixabay)

 

보험료 징수도 '실소득 기준'으로 자동화

 

기존에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개편안은 매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사업주의 신고 부담 감소
• 근로자의 납부 불균형 해소
• 실시간 부과로 정확도와 효율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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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 방식도 '1년 소득 기준'으로 통일

 

이직 후 받는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도 과거에는 각각 다른 방식(예: 최근 3개월 평균, 통상임금 등)으로 계산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직전 1년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 변화의 장점

• 급여 지급 시 신속성·정확성 향상
•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 방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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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플랫폼 근로자(출처 : pixabay)

어떤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까?

1.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쇼핑몰 피킹 등 각종 플랫폼 기반 근로자도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으로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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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잡러

복수 직장을 오가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가입 인정

3. 단시간·초단기 근로자

하루 2~3시간만 일해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가능

4. 프리랜서

예술인, 방송작가, 강사 등 비정형 근로자도 보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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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 및 향후 절차

단 계	내 용
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 수렴)
2025년 10월	국회 제출 예정
2026년 이후	국세청 실시간 소득연계 시스템 구축 후 전면 시행

 

개편 전, 후 비교요약

항  목	개편 전	개편 후
가입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득 발생 여부 기준
보험료 기준	전년 월평균 보수	월별 실소득 기준
급여 산정	최근 3개월 또는 통상임금	직전 1년간 보수 일원화
가입 방식	근로자·사업주 직접신고	국세청 자료로 직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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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중요성

 

* 제도 사각지대 해소: 기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백만 명의 근로자 보호
*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이 있는 누구든 노동의 대가에 상응하는 보장 제공
* 미래형 고용에 대응: 플랫폼 노동과 복합직업 구조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제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 5시간 일하고 월 30만 원 벌면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 네.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Q2. 2개 회사에서 각각 10시간씩 일하면?
→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가입 대상입니다.

Q3. 보험료는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 네. 실시간 소득 자료 기반으로 자동 부과됩니다.

마무리 하며..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고용을 보호한다

 

이번 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시대 변화에 맞춘 사회 안전망의 혁신입니다. 특히 고용이 유연화되고 비정형화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보호체계는 앞으로의 고용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