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7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여성을 위해 출산급여 예산을 기존 218억 원에서 128억 원 더 증액하고, 총 2만여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한편, 저출산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여성들을 위한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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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유튜버, 1인 쇼핑몰 운영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비정형 노동자들도 출산 후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 항목 | 내 용 |
| 총예산 | 346억 원 (기존 218억 원 + 128억 원 증액) |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등) |
| 예상 지원 인원 | 약 2만 명 |
| 지급금액 | 1인당 150만 원 일시 지급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가능) |
출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접속: 고용24 홈페이지
- 경로: [개인 민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급여 신청]
-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류를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고용센터에 신청
※ 대리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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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며, 다음은 공통서류와 유형별 추가 서류입니다.
* 공통 서류
- 출산급여 신청서 (고용 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출산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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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추가 서류
| 유 형 | 필요서류 |
|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통장 사본, 사업주 확인서 |
| 1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부가세신고 등) |
| 프리랜서/특고 종사자 | 용역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수입입금 통장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카드매출 내역 등 |
조건: 출산 전 18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출산일 당시 소득활동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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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간: 평균 14일 이내
- 결과: 신청계좌로 150만 원 일시 지급
- 거절 시: 반려 사유 안내되며 재신청 가능
-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으로 PDF 파일 제출 가능
-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 상담 챗봇 활용 가능
배달기사, 프리랜서 작가, 쇼핑몰 운영자, 강사 등 고정된 직장이 없는 여성도 출산 후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력단절과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출산급여 확대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경제적 여유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산을 앞두셨거나 이미 출산을 하신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이라면, 지금 바로 출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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