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차량 화재는 5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른 조치로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의무화 내용: 5인승 이상 승용차, 버스, 트럭, 특수차 등 모든 승객 수가 5명 이상인 차량에 자동차 겸용 소화기 설치 의무.
- 확인 시기: 자동차 검사(정기검사) 시 설치 여부가 확인됨.
- 법적 의무 시작: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이 제도는 기존 등록 차량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부터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차량용 소화기 무상지원 사업이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서, 일부 지자체·소방서·민간단체·교통복지기관 등이 차량용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무상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목적
✔ 차량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 강화
✔ 의무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경감
✔ 안전 문화 확산 및 법 준수 유도
* 누가 운영하나?
- 지자체(시·도·시·군·구)
- 소방서
- 교통복지기관(한국교통복지회 등)
- 산업·근로자 안전단체
- 민간 안전협회
@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핵심 요약
| 항 목 | 내 용 |
| 법적 의무화 시점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 의무 대상 차량 | 5인승 이상 승용차, 버스, 트럭, 특수차 등 |
| 확인 방법 | 자동차 검사 시 설치 여부 확인 |
| 필수 소화기 유형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
| 미설치 시 위험 | 검사를 통과하지 못함(시정요구 가능) |
@ 차량용 소화기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공지
✔ 주민센터 온라인 민원 접수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신청 폼
✔ 외부 링크(구글폼/네이버폼) 활용
📌 온라인 접수 시 필요 정보:
- 이름
- 연락처
- 주소
- 차량번호
- 지원 대상 여부 (증빙)
2) 오프라인 접수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소방서 또는 안전센터 방문 접수
✔ 캠페인 지정 장소에서 실시간 접수
현장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직접 방문 접수가 유리합니다.
3) 캠페인/행사 배부
✔ 명절 연휴(설·추석) 기간
✔ 겨울철 안전 캠페인
✔ 지자체 주관 ‘무상 보급 행사’
이벤트 형태로 소화기 배부가 진행되며, 대부분 선착순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상지원 소화기 기본 사양
차량용 무상지원으로 제공되는 소화기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0.7~1kg ABC 분말 소화기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
✔ 차량 내부 비치용 소형 사이즈
✔ 분말소화기로 일반·유류·전기 화재 대응
※ ABC 분말 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의 약 95% 이상 상황에서 초기에 대응 가능한 범용 소화기입니다.
@ 신청 시 준비 서류
무상지원 사업 신청 시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차량등록증 사본
✔ 지원 대상 증빙자료(복지카드·증명서 등)
✔ 신청서(기관/지자체 지정 양식)
* 기관별 추가 서류 있음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별도 요구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대부분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진행됨
✔ 캠페인 기간 종료 시 조기 마감 가능
✔ 온라인 접수는 기간 중이라도 마감될 수 있음
✔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에도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필수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 운전석 또는 조수석 근처 손이 쉽게 닿는 곳
✔ 좌석 아래, 문 옆 고정 거치대
✔ 비상 상황 시 빠른 사용이 가능한 위치 확보
@ 요약: 꼭 체크하세요!
✅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지자체·기관 무상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ABC 분말 소화기, 자동차 겸용 표기 제품인지 확인
✅ 온라인/오프라인/행사 배부 등 다양한 신청 방식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
@ 결론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단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안전 필수 장비입니다. 이것은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꼭 차량에 소지하고 있어야 화재 시 빠른 대응을 하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차량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도 같이 검사하게 되는데, 차량 소화기 의무화 미준수 및 미설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차량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소화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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