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타 40만원 vs 테슬라 10만원, 자동차세 역차별 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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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역차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자주 야기되는 화제가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는 자동차세가 10만 원인데, 국산차 소나타는 40만 원이라니 역차별 아니냐?"는 의문의 소리입니다. 똑같은 중형 세단인데도 차량 종류에 따라 세금이 4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세 체계,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 자동차세의 기준은 '배기량'

 
우선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내연기관 차량(가솔린, 디젤, LPG)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배기량 기준 세율입니다.

배기량	세율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예를 들어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의 경우, 배기량은 약 1,999cc입니다.
→ 1,999 x 200원 = 약 399,8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총세금은 약 52만 원 수준이나, 연납 할인(10% 내외)을 받을 경우 약 40~4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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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다? 테슬라 세금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 충전(출 처 : pixabay)

 
그렇다면 전기차 테슬라 모델3는 왜 자동차세가 10만 원 수준일까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연기관처럼 cc 기준 세율을 적용할 수 없죠.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산정 기준

• 공통 기준: 차량 등록 시 기준가액에 따라 세금 책정
• 정액 방식: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 13만 원 수준(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을 정액으로 부과
• 연납 시: 약 10만 원 초반까지 할인 가능

즉,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도 단지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약 10만 원의 자동차세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역차별

@ 자동차세 역차별 논란, 왜 계속될까?

1. 형평성 문제

국산 중형차 소유자는 40~5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고가 전기차(심지어 수입차)는 10만 원 내외의 세금만 부담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비싼 차 구매가 부담이 되는 “서민들이 부담하고, 고소득자가 혜택 받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잘 피해 가는 우리나라 세금부과의 행태의 문제점이 여기서도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2. 정책 목표의 부작용

전기차 세금 우대는 친환경 정책 장려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고가 차량 위주의 세금 감면이라는 부정적 인식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서민들이 탈 수 있는 중저가의 전기차는 없으니,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 기술 발전에 따른 기준 미비

전기차도 400마력 이상 고성능 차량이 늘어나지만, 배기량이 없으므로 실제 환경 부담과 무관하게 낮은 세금이 유지되고 있어요.
세금의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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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자동차세 개편 움직임

 
이러한 역차별 논란에 따라 정부도 자동차세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편 핵심 방향

1. 배기량 중심 → 차량 가격 기반 과세 체계로 전환
2.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량 등 실제 환경 기여도 반영
3. 연비·주행거리·출력 등도 평가 요소로 포함 예정

2024년부터 일부 조정이 시작되었고, 2026년까지 전면 개편을 목표로 세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 자동차세는 친환경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테슬라 10만 원 vs 소나타 40만 원이라는 구조는 정부의 친환경 장려 정책이 만든 혜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단순한 배기량 중심이 아니라 차량의 가격, 성능, 환경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런 제도 변화에 맞춘 세금 혜택, 유지비도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부 조정중이라서 전면개편이 된 상황이 아니에요. 전면 개편될 때까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불편하시겠지만, 조금씩 일부 조정 중이라고 하니, 정부정책의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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