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규정(주의사항 : 연속1개월 휴직요건 안되면 전액 반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주의사항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연속 1개월 이상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규정에 위반이 되면 전액 반환을 지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및 고용유지지원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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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 휴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요건 정리

항   목	요건 및 조건 설명
지원 대상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인 사업장
지원 방식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필수 요건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휴업 실시 필요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제 휴직을 한 인원

 

@ 핵심 쟁점: ‘연속 1개월 휴직’ 요건

고용유지지원금 규정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간헐적 휴직 또는 불규칙한 휴업은 요건 미충족”으로 보고, 휴직기간이 1개월 연속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한 달 내내 매일 휴직을 해야 요건 충족이 되며, 하루 건너뛰고 휴직하거나, 일주일 휴직 후 복귀했다 다시 휴직한 경우 등은 지원 요건 불충분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런 규정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어긴 일부 기업은 이미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환수조치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요건은 한 달은 무조건 휴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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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문제점

▶ 잘못된 사례

한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로 인해 주 3일 휴직을 실시했지만, 한 달 연속이 아니었고 불규칙하게 시행됐습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 이후 감사원의 감사로 전액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절한 사례

또 다른 업체는 근로자와 협의 후 2024년 10월 한 달간 전직원이 전일 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왜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가?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질적인 고용유지와 생계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일부 기업의 ‘편법적 수급’과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휴직이 간헐적이거나 산발적일 경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며,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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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라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1. 휴직 기간은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함
2.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기준으로만 지원
3.  휴직/휴업 관련 증빙자료(노사합의서, 출근부 등) 철저히 준비
4.  간헐적 또는 교대휴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허위 신청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가능

 

@ 앞으로의 제도 변화 가능성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은 휴직 운영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명확했던 부분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질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노동관서 찾기

 

@ 마무리: 사전 확인과 정확한 운영이 핵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지만,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운영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 또는 휴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연속 1개월’이라는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지원금 수급의 관건입니다.

 

혹시라도 제도를 오해한 채 신청했다면, 지방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 및 정정 요청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명확한 지원조건과 자격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신 후에도 규정위반 없이 경영의 어려움을 잘 넘기시고, 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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