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5년 7월 22일, 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에 비해 손해만 보고 혜택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고,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제한하여 휴대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불만만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 휴대폰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고, 휴대폰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 할인경쟁을 막기 위해 정해 놓은 법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보조금)에 상한을 두고, 유통망의 추가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가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소비자들은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해도 예전만큼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고, '공짜폰'의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중저가폰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래의 링크들을 클릭해 보시고 , 통신사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세요.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진 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장 눈에 뜨게 달라진 점은 보조금 자율화와 중복할인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의 25% 할인)과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구 분 | 단통법 시행 시 | 단통법 폐지 후 |
| 보조금 | 공시지원금 상한 제한, 추가지원금은 15% 이내 | 상한 폐지, 유통망 자율 |
| 선택약정 중복 | 선택약정과 보조금 중 택1 | 선택약정 + 보조금 모두 가능 |
| 페이백, 마이너스폰 | 불법 | 조건 명시 시 합법 가능 |
단통법 폐지로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 요금제에 따라 추가되는 다른 혜택이 무엇인지.' 판매처와 통신사별로 비교해 보세요.
실제 휴대폰 가격 변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별, 판매처별로 보조금 경쟁을 하게 되어 고객유치를 위한 휴대폰 가격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 최신폰 기준 20만~40만 원 추가 할인 가능, 최대 50만원 할인혜택 가능성도 있음.
- 선택약정 25%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 일부 모델은 다시 ‘1원 폰’으로 등장
- 보조금 조건 명확화로 불법 논란 줄어듦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져 더 나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주의할 점도 늘어났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휴대폰 계약 시 잘 체크하세요.
- 고가 요금제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가서비스 가입 강제 여부 체크하셔야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 계약서에 보조금 조건 명시 여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위약금 발생 조건 및 차액정산금 구조 이해하고 계약하세요.
- 유통망별 할인 조건 비교는 필수입니다.
통신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집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은 다시 치열한 고객 유치 전쟁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최근 보안문제로 기존고객의 이탈이 많아 손해가 컸던 SKT 통신사는, 이탈한 고객을 되찾기 위해 8월까지 5,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및 혜택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 LG U+ 역시 고액 보조금, 사은품, 요금제 혜택 등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급제폰과 알뜰폰 조합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 셈입니다.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유리할까요?
저의 지인은 단통법 폐지 시행 며칠을 앞두고, 급하게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 구매 후 다른 지인들로부터 많이 혼났습니다. 단통법 폐지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며칠만 기다리지 왜 샀나고, 다시 무르러 가자는 소리까지 나오더군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에게 정말 유리할까요?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로 인해 휴대폰 구매 가격을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광고나 주위에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통신사, 판매사의 정보를 잘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여 계약 조건을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헛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휴대폰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마다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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