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도 추진중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최근 저소득 고령 부부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제도 감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노인부부가 함께 기초 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였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현재 구조와 문제점, 달라질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 방향

 

기초연금을 받지만, 저소득 고령부부의 생활비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 비율을 줄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 20%인 감액률은 다음과 같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 부부 각각 20% 감액
• 2027년 : 감액률 15% 수준으로 축소
• 2030년 : 감액률 10%까지 단계적 인하

----> 이 계획이 실행되면 일정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부부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예전보다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란

그럼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노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분들의 기분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는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연금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규모에 따른 생활비 절감 효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것과 재정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 때문에, 동일 조건의 1인 노인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부가 함께 수령 시 감액을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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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을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지만,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노인 가구의 약 1.74배 수준으로 나타나서 당시 제도를 시행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보다 1.6배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어서 오히려 저속득 노인 부부에게는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의료비나 돌봄 비용이 늘어나는 고령층에서는 두 사람이 생활할 경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생활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1인 가구 노인 2명과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 정치권에서는 폐지 논의도 진행 중

기초 연금(출처 : pixabay)

 

 

정부의 감액 완화 계획과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도 논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3년에 걸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감액률은 다음과 같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2026년 : 감액률 10%
• 2027년 : 감액률 5%
• 2028년 : 부부 감액 제도 완전 폐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고령 부부들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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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편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

어떤 제도들이든,  재정이 정해져 있어서 추가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다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약 5년 동안 추가 재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연평균 약 3조 3천억
• 총 약 16조 7천억

정도의 재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으니, 이 때문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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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 빈곤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완화 또는  폐지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재정 상황도 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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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지금까지 노인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비롯한 여러 상황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분들의 실제 생활비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책이 진행되면서 감액률이 완화되거나 제도의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고령사회에서 노인분들의 노후 생활도 중요하기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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