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얼마 나올까?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 늦으면 과태료 얼마 나올까?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지?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 나오지?" 하고 갑자기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너무 바빠서 잊고 있다가 30일이 지나버렸거나, 계약일을 잔금일과 헷갈려서 기한을 넘긴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세부 기준과 계도기간 종료 시점, 그리고 예외 조항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정보를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변경·해제 포함)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입금일 등 실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어느 한쪽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신고 안내

전월세 신고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보증금/월세)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거짓 신고'는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 부과)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별 과태료 부과 기준표]

지연 기간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3개월 미만	2만 원	3만 원	5만 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1년 이상 ~ 2년 미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년 이상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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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면제 예외 기준

 

1) 계도기간 종료 시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계도기간)는 2025년 5월 31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예외 없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 단, 계도기간 내(2021.6.1 ~ 2025.5.31)에 체결된 계약은 지연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중 과태료가 안 나오는 예외 경우

• 신고 기준 금액 미만: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님)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보증금/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된 묵시적 갱신 및 단순 연장 계약
• 기한 내 정상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건

계도 기간 종료와 과태료 면제 예외 기준

계약일 착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신고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 체결일'을 오인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잔금일/입주일 착오: 신고 기한 30일은 이사하는 날이나 잔금 치르는 날이 아니라, '계약 조건 합의 후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보낸 날'부터 시작됩니다.

 

• 가계약금 입금일 주의: 계약서를 아직 안 썼더라도 주택 동·호수와 보증금/월세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국토교통부 지침상 가계약금 입금일이 실질적 계약 체결일로 인정됩니다.

※ 기한을 맞추려고 계약서의 계약 체결일을 임의로 수정/조작할 경우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준비서류 및 혜택

1) 신고 준비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또는 사진/PDF 가능)
• 신분증
• 온라인 신고 시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2)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시 필요서류

 

마무리 요약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빠서 잊어버리셨다면, 위의 내용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

신고 기준일은 입주일/잔금일이 아닌 실제 계약 체결일(가계약 포함)이 기준이 되며, 계약서 첨부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되기도 합니다.

 

30일 기한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커지므로, 계약 체결 직후 잊지 말고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이 글은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글입니다. 전월세 신고 상황과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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